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서로의 예의가 부족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마찰은 감정적인 민감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 중 하나로, 어떤 대학생이 학교 경비원에게 무례함을 느끼고 컴플레인을 한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상황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고의성 요건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1.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란 형법상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입니다.
단순 감정적인 표현이나 개인적인 불만에서 비롯된 행동이 모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
학생이 경비원에게 큰 소리로 컴플레인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컴플레인 자체는 일반적으로 허용된 행동이며, 문제는 그 상황에서 경비 측의 업무에 실제적인 방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학생이 그것을 의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고의성 문제: 학생이 불친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큰 소리로 해서 경비원의 업무가 중대하게 방해되었고, 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현실적인 방해 정도: 경비원이 대화 중에도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 또 그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